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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군가산점의 문제는 행오버먹튀 군가산점이 아니긴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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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토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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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가 인정한 것:행오버먹튀


1.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은 제대로된 보상 없이 군역을 수행하는 등 (1) 명백히 "차별받고 있다"


2.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에게 군복무 가산점은 그 군역의 보상으로서 주어진 것이다.


3. 군가산점이 정당한 군역의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. (2) 정부는 다른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.


4. 그리고 그게 군대 못 간 사람들이나 못 가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.


공무원 하는 놈들이나 이득 보는걸로 때우지 말고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헌재 판결에 박혀있음.


나도 군 가산점 자체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역시 주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는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필요함. 20대 청년들의 2년이 얼마나 소중한데 시발...


(1)번으로 인한 (2)번의 문제가 군가산점 폐지 이후에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게 제일 크지.


걍 이병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음에 식비랑 숙소비만 공제하고 남은 돈 지급하는 방식이던 뭐던 하라니까 진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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